[시골행정 길잡이] 목줄 풀린 개,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게 공격받던 초등학생을 구한 시민이, 도리어 견주로부터 "강아지가 죽었으니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뉴스가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집을 지키기 위해, 혹은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려고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개는 순하다'는 방심이 큰 사고를 부르고, 나아가 이웃 간의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전원생활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봅니다.

1.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법적 책임은?

시골이라서, 혹은 우리 집 마당이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주'에게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견주는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형사적 책임: 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맹견이 아니더라도 외출 시(공용 공간 등)에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며,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2. '긴급피난'이란 무엇인가? (시민 A씨 사례)

뉴스 속 시민 A씨가 개를 발로 차서 아이를 구한 행위는 법률 용어로 '긴급피난(민법 제761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책임 면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는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개를 방치해 위험을 초래한 견주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3. 시골에서 반려견을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

'시골이니까 풀어놓고 키워도 되겠지'라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내 강아지 모두를 위한 안전 가이드입니다.

확실한 울타리 설치: 마당 전체에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높이의 튼튼한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개가 탈출할 수 있는 틈새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목줄(리드줄) 생활화: 집 마당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세요. 산책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야생동물이나 오토바이 등에 개가 놀라 흥분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식표 부착: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탈출을 대비해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거나 내장형 칩을 삽입하세요.
사회화 훈련: 시골 개들은 낯선 사람이나 소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산책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내 개는 가족이지만, 이웃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은 이웃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나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곧 이웃을 배려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전원생활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